백악관 발표문엔 'CVID' 강조하고 '대북 특사'는 없었다

비핵화 확답해야 북과 대화 의사

미국의 확고한 입장 읽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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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끝난 지 5시간 후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문(readout)’엔 그동안 없던 표현이 등장했다. CVID.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enuclearization)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의 전화 회담 이후 나왔던 발표문에서 CVID가 쓰인 것은 처음이다.

CVID는 비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내비칠 때 보통 사용된다.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협상의 조건은 ‘완벽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선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발표문에는 청와대 발표의 핵심인 ‘대북 특사’ 부분이 빠졌다. “문 대통령이 북한 및 남북대화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briefed)”고만 했다.

‘비핵화’에 대한 표현과 방점도 차이가 났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CVID라는 분명하고 확고한(explicit and unwavering)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만(must be conducted) 한다는 굳건한 입장(firm position)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은 비핵화를 ‘결과’로 삼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 목표 설정을 대화의 ‘전제’로 규정한 셈이다. 결국 대북 특사가 어떤 보따리를 북한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발표문은 “비핵화 의지를 확답받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북·미 대화도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