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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강제입원' 사건 내달 10일 첫 재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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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18-12-23 17:16 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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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재명 지사 의혹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
CG
)[연합뉴스
TV
제공]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5월 29일 토론회에서 ' PD 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나승철·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김씨는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됐다.
나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17∼19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당초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5명은 지난 18일 사임서를 냈다.
이재명 지사 의혹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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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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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5월 29일 토론회에서 ' PD 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나승철·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김씨는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됐다.
나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17∼19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당초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5명은 지난 18일 사임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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