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 “女소방관 체력기준 상향 검토…올해 5400명 신규채용”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개청 2년…국민 체감정책 나와야"

"국가직화, 지방분권 역행하지만 필요…법안통과 노력"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60% 이상"

"소방연구원 설립 추진…공무원·연구직 공동연구 필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문호( 사진 ) 소방청장은 “신규채용 시험의 여성 체력기준을 남성의 80~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채용 체력시험에 남여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소방청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남성와 여성을 구분 모집하며 여성 체력시험 평가기준 점수는 남성의 55~80% 수준이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7.5%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여를 구분해 모집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구분모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구분모집을 없애고 여성 소방관 비율을 더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남여를 같이 뽑는다면 체력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여성 합격비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찰이 남여 구분모집을 풀기로 하면서 소방에도 같은 요청이 있지만, 재난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의 특성상 경찰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분모집은 유지하되 여성 체력기준을 남성의 80~90%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향후 여성소방공무원 적합 체력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부족 인력 2만명 충원 계획에 따라 올해 39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퇴직자 결원채용과 관서 신설을 포함하면 신규채용은 5400여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방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가직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청장은 “관련법안이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계류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안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2월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4월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당초 7월1일 시행 계획은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업무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반면 소방은 국가직화로 반대 행보를 걷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국가에서 예산을 대는 것을 나누자는 것이고 소방은 국가사무가 40% 수준인데도 전부 지방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도 국가사무로 하되 교육공무원 형태처럼 지방과 연계성을 갖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단계로 실시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방, 가스, 전기 분야에서 모두 나가 상세한 점검을 해서 그런지 불량률이 6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비상구 폐쇄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했고 올해 2단계로 35만동 정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요구하는데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 되면 그 때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올해 소방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방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은 2곳, 중국도 4곳의 소방연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소방학교 내 과 단위 연구실로 존재한다”며 “인력을 22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해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부처에서 ‘자리 늘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머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는 “소방을 잘 모르는 연구직들과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독립한 소방청은 오는 7월 출범 2년을 맞는다. 정 청장은 “‘소방청이 생기니 뭔가 더 안전해진 것 같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정당당한 전문인으로서 소방의 위치를 확보해 존재감 있는 소방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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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