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비판·부정할 자유 전적으로 존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유 이사장은 “재단의 조처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사정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유시민 이사장이 사람사는세상 회원님들께 드리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된 장문 글을 올렸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온·오프라인에 재단을 통해 접수된 노 전 대통령 비방 관련 제보는 330여건”이라며 “지난 7~9월까지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문제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적었다. 재단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후원 중단이나 후원금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재단 측은 그동안 2014년 이사회 논의 토대로 수립한 방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방 행위에 대처해왔다. 재단 측은 ▶유명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는 엄중 대응 ▶언론사에서 유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 ▶네티즌 글은 대응하지 않되 포털 등에 노출될 경우 사이트 측에 직접 연락 등을 방침으로 삼아왔다. 이 방침은 당시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이 법률 자문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제보의 성격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기존의 방침에 따른 재단의 조처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이 많아졌다”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또 생기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들은 기존 방침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 방침에 변화를 주겠다는 예고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는 재단의 방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우선 밝히고 회원 여러분에게 응답과 제안을 받아 재단의 대응 방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업적을 비판하고 부정할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인식한다”고 전제한 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거짓을 유포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제시할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유포할 경우 올바른 견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논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할 목적으로 비방·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 폐해가 중대하고 다른 대처방법이 없을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오는 22일까지 이 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는 “여러분이 비평과 제안을 해주시면 잘 살피고 반영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할 초안을 만들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지하는 정당과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견해도 많든 적든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론의 영역에서 토론해야 한다. 어느 하나가 옳다고 전제 위에서 그에 따른 조처를 재단에 요구하는 일은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채혜선 기자 chae . hyeseon @ joongang . co . kr